반응형 자동차관리법제12조1 자동차 명의이전 안 하면 매도인 책임, 서류 넘겨도 안 끝날 수 있어요 📋 이 글 요약자동차를 팔고 서류까지 다 넘겼어도, 매수인이 명의이전을 안 하면 매도인 책임은 과태료·자동차세·민사배상 세 갈래로 계속 남을 수 있어요.이전등록을 15일 안에 안 하면 과태료가 최대 50만원까지 붙는데, 이 과태료의 법적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매수인입니다.그런데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힌 과속·신호위반 과태료는 번호판 기준으로 등록명의자인 매도인에게 먼저 날아옵니다.자동차세도 과세기준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기 때문에, 매도인 이름으로 계속 청구서가 나올 수 있어요.사고가 나면 "서류 넘겼으니 끝"이 아니라, 법원은 등록명의보다 실제 운행지배·운행이익 관계를 따진다는 점도 함께 짚어드릴게요.중고차를 팔고 계좌로 잔금까지 다 받았는데도, 며칠이 지나도록 마음 한구석이 편치 않다는 분.. 2026. 7. 5. 이전 1 다음 반응형
